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notice/index.html
 
□ 김진
 
사전에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한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면 성주라고 미리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성주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공청회에서 폭력사태가 난무하고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자체 투표해서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칠곡으로 갑니까? 그래서 칠곡 가 가지고 두 달 동안 또 반대해 가지고 포기하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문경으로 가요? 문경에서 세 달 동안 해 가지고 또 반대해서 포기하고, 그다음에는 평택으로 갑니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할 수 없는 정책이 있어요. 국가운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무슨 테이블 위에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닐진대는 대통령과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정권을 선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했잖아요. 김대중 정권에서 핵개발하는 북한정권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준 정책, 그것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그것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국민에 의해 뽑혔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핵개발하는 정권한테 4억 5천만 달러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막느라고 사드 배치를 미국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진보좌파와 야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고 칩시다. 반대를 해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권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정부를 믿고 맡겨야 돼요.
 
성주라고 만약에 먼저 공개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칩시다. 지난 6월 달에 경주, 포항, 영덕 지역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하는 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다고 공청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력시위대가 난입해서 공청회를 못 열었지 않습니까? 직전에는 어땠어요.
 
대전의 학생인권조례 사태, 그다음에 국토부가 택시 공청회 한 것, 전부다 폭력사태 때문에 공청회도 못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전자파가 국민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가장 적절한 지역이 성주라고 했으면 성주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 게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 홍성걸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기는요. 우리 국민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들고 나서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부추기고 하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물론 외교통일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국가안보 문제도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 문제는 미사일 포대 하나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려는데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해 갈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고민한 문제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결정을, 한미동맹으로 간다고 하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데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한 기준은 미사일 포대가 성능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데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역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한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패트리어트미사일 시스템 배치할 때는 왜 한 번도 동의 거치지 않고 이것 배치했습니까? 지금까지 대공포라든가 모든 부대 배치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 거치고 설득한 적 있었습니까? 이것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주민을 설득한다고 나선다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들 25명 중에 무려 21명이, 그중에는 사드 배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해 왔던 사람들도 성주 발표 나니까 성주는 안 된다, 이러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제 와서 지금 이런 작태를 보입니까? 이런 추태를 보이고요. 저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이 문제는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미중 간에 패권 충돌이라는 이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반대해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될 겁니다.
 
 
□ 김진
 
국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도 한국국회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 폭력시위 맨 앞줄에 누가 섰습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섰잖아요. 세월호 때 아스팔트에서 단식투쟁하는데 옆에서 같이 동조 단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당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사람 비례대표 준 정당이 어디에요. 지금 야당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결정했던 제주해군기지를. 그동안 국가안보문제에 관해서 해 온 야당의 양태를 보면 사전에 야당과 협의를, 국회와 협의했다면 야당과 협의하는 건데 야당이 협의했다가는 우선 그 정보 자체가 보안이 안 지켜집니다.
 
성주든 칠곡이든 문경이든 얘기하는 순간 1시간 만에 세상에 알려졌을 거예요. 정보위에서 그동안 야당이 보안사항을 밖으로 공개한 사례를 한 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선동적으로 반대하고 무슨 전자파에 대해서 이상한 정보를 주장을 하는데 그 야당과 무슨 사드를 협의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정부가 국민의 선출, 그리고 총리가 아까 내려간 것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데 총리가 안 내려갔으면 총리가 안 보인다, 총리는 뭐 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이 나라의 일부 지식인과 언론과 야당이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양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보인다고 비판하고 하면 왜 내려갔느냐고 비판하고. 총리가 혼자 내려갔어요? 아까 군 관계자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한민구 국방장관이 옆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총리와 국방장관이 내려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청 상황실에 모여서 국민 대표들 5명이든 10명이든 그 사람들과 총리와 국방장관이 상황설명과 사전설명을 다 하러 갔으니까 평화롭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려가서 그 봉변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 무슨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나라에서 물병 던지고 계란 던지는 폭력사태를 나무라야지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이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 홍성걸
 
네, 그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국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논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불러서 정부에 상황 설명을 듣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법이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어느 법에서도 국회의 사전동의나 비준을 거쳐서, 더군다나 부대 배치하는데 지역 주민에 동의나 설득을 하면서 한 적이 없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정부가 발표 자체 과정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예컨대 국가안보실장이 이것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안보 관계자들과 대동해서 안보실장이 안보적 차원에서 발표했다면,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과 위치까지도 동시에 발표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나 혼선이 좀 줄어들었을 거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명확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군사적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안보실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적 사안이지, 사드 가지가 우리가 남한을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드가 배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그런 발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설득,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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